한전 특례할인제도 폐지? 유지? 개정안 발표!

한전 특례할인제도 폐지, 유지 개정안 발표

안녕하십니까 무비게임입니다.

2018년부터 한전의 적자가

드러나게 되면서

전기요금 증가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었습니다.

그에대한 결과로 2020년부터

한전에서는 전기요금을 조정하기 보다는

전기 특례할인제도 폐지를 통한

적자를 어느정도 충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전 이사회에서는

몇가지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크게 3가지로써

1. 주택용 절전할인

2. 전기차 충전 할인

3. 전통시장 할인

이 3가지에 대한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전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례할인제도는

모두 11가지 입니다.

(특례할인 : 한국전력의 전기 공급약관에 따라

특정 용도나 대상의 요금을 할인하는 제도)

각 제도 별로 기간이 모두 다르며

이번 한국전력공사(Kepco)에서는 

12월 30일 이사회에서 이러한 특례할인제도에 대한

최종 개편안을 확정 지었습니다.

한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편방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변경안을 산업 통상 자원부에 제출하였고,

산업부의 인가를 거쳐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특례할인제도에 대한 결정은

갑작스럽게 정해져서 6개월간 현행 할인 수준을

유지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폭을 축소한다고 합니다.

한전 측에서는 이러한 특례할인제도가

효과가 미비하다고 생각하였고, 

소비자들의 인식 수준이 낮고

절전유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한전은 이러한 특례할인제도를

정해진 기한대로 종료를 하지만,

아파트 LED조명 교체지원이나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에서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정책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주택용 절전할인

직전 2년치 동월 대비 전기 사용량을 20% 이상 줄이면

당월 요금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182만 가구가 할인을 받았으며

금액은 450억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주택용 절전할인의

할인 기간은 19년 12월이였고

한전에서는 이를 더 연장하지 않는다 했기에

주택용 절전할인제도는 폐지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충전 할인

전기차 보급확산을 위하여 2016년 3월 도입된 제도로써

전력요금 중 기본요금

완속은 월 1만 6660원,

급속은 월 11만 9000원 면제,

충전요금(Kwh당 52.5~244.1원)은 50% 할인해주는 제도

2016년 : 3억 3000만원

2017년 : 71억원

2018년 : 188억원

2019년 : 333억원

전기차 보급률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충전할인제도가 폐지된다면 소비자 측에서는

어느정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 할인제도는 

본래 올해 말까지 예정이였지만

소비자 부담과 전기차 시장의 보급을 위해

2022년 6월까지는 단계적으로 요금을

정상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는 일반용 전기보다 저렴한 요금을

적용하여 전기차의 경제성을 챙겨 보급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고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할인

월 5.9%할인

연간 할인액 26억원, 고객 수 월평균 2만 4000명

전통시장 할인도 6개월 연장하거나

그에 준하는 지원을 하되 할인폭을 줄여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할인이 폐지된다면

시장의 전기를 사용하는 상점들 모두

어느정도는 타격을 입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전에서 이 정도의 특례할인제도 폐지를

갑작스럽게 정한 만큼

한전이 급박했던 건지

공기업이라서 공공의 이익을 더욱 신경써야하지만

불필요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회사의 손해를 덮는것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대한 대책도 분명히 나올 것이라 생각하기에

믿고 기다리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