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한도, 의미 정리 !

비과세 한도, 의미 정리 !

안녕하십니까 무비게임입니다.

오늘은 비과세 한도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비과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비과세는 엄밀히 말하면 세액을 경감하고 면제하는 '감면'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과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감면을 하려면 감면 신청을 해야하고 그에 대한 의무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에 대한 의무들과 함께 비과세 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란?

비과세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정책상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과세는 일정한 세액을 경감하여 주거나 면제해 주는 '감면'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과세는 애시당초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서 세금은 신고, 신청, 납부를 할 필요가 없고 감면의 경우는 감면요건을 충족을 하고 신고를 하고 감면 신청을 해야하는 등의 신고의무와 납세협력의무가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이란?

비과세 소득은 세법에서 특별하게 과세를 하지 않는 소득으로써 규정된 소득입니다. 소득세법 12조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은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에 따라서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 휴업, 장해, 간병, 유족,장해특별급여 

4.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5.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 군무원이 받는 급여

비과세에 대한 보험과 한도

1. 비과세 종합 저축

비과세 종합 저축의 가입 조건으로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독립 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 외에 고엽자 후유증 환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의 경우 가입자격이 주어지는 데요 이는 1인당 최대 5,000만원 한도의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의 한도는 5,000만원 이하로서 2020년 말까지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2. 조합 예탁금(비과세 정기 예금)

조합예탁금의 가입 자격은 만 20세 이상이라면 농민, 어민, 농협 등 조합에 가입을 하셨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잇습니다. 산림조합, 농협, 축협 등 상호 금융권에 가입을 하면 3,000만원 이하의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은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비과세 저축입니다. 2ha 이하의 경작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20t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어민일 시에 1년에 240만원 이하의 세금 면제를 받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비과세와 비과세 한도는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1991년까지는 3년 이상만 보험을 유지할 시에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었고, 2013년 이전까지는 금액에 대한 조건이 아닌 기간 조건만 충족시키면 적용이 되었지만 2017년에는 10년 이상 유지에 목돈 1억원, 월납 150만원으로서 금액 제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점점 비과세 혜택과 한도가 줄어들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각 보험사별 장기저축성 보험의 한도를 확인하시고 가입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