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절차 & 장점

개인파산 절차 & 장점

안녕하십니까 무비게임입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절차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업이나 일을 하다보면 빚은 생기기 마련이고 점점 쌓이다가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면 취업이 불가능한것은 물론이고 여러가지 경제활동에 대한 제한이 걸립니다. 압류로 인해서 통장거래도 힘들고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개인파산입니다. 법의 도움을 받아서 독촉으로부터 최소한의 생계유지비를 보호받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절차와 함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제도란?

본인이 가진 걸 모두 활용해서라도 도저히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전부 포기를 하고 법원을 통해서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책 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을 할 경우 재산의 경우 보증금은 최대 3,400만원이고 현금이나 그 외의 재산은 900만원 이하까지 보존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제도 절차 신청자격

1. 본인의 재산이 없거나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재정적 파탄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현재의 재산을 기준으로써 확인을 하며, 채무원리금이 3,000만원 이상이어야 개인파산제도의 신청대상이 됩니다. 

2. 건강 혹은 연령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60세 내외의 고령의 분들은 재취업을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4대 중증질환, 정신질환(우울증, 편집증, 알코올 중독) 등의 질환을 앓는 분들은 정상적인 소득활동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개인파산제도의 절차 신청자격이 됩니다.

3. 수입이 있어도 가족 구성원 대비 최저생계비보다 작은 경우

법정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는 최저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개인회생제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되지 않습니다.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해도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매월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다면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장점

1. 법원에서 개인파산면책 허가 결정이 되면 빚 전액을 탕감 할 수가 있습니다.

2. 면책을 받은 후에는 얼마든지 소득활동을 할 수 있고,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본인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3.개인파산을 해도 가족이나 자녀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서 정상적인 은행거래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제출 -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합니다.

2. 신청서에 대한 법원의 심리

3. 예납명령 - 서면심사 또는 채무자 심문을 마친 후 파산원인이 소명되면 법원은 신청인에게 파산과재신 선임을 위한 예납명령을 합니다.

4. 파산신고 결정 - 예납금이 납입되면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면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정하며, 제 1회 채권자 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을 정합니다.

5. 채권자 집회 및 의견 청취기일

6. 파산 절차의 종결 폐지 - 채무자에 대한 조사 결과 배당할 재산이 있으면 법원은 파산종결결정을 하고 파산 선고 후에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파산폐지결정을 합니다.

7. 면책결정 및 각종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