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이란

안녕하십니까 무비게임입니다.

오늘은 과세표준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세표준에 대해서 알고계신가요? 과세표준은 세율과 함께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꼭 아셔야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각각의 세금에 따라서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가감되는지 알고계시는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과세표준이란 어떤 것인지, 또 이와 관련된 양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이란 소득, 재산, 소비 등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기초적인 것으로서 그 단위는 금액, 가격, 수량 등으로 표시가 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결정되는데요, 과세표준은 세율과 더불어서 국민이 부담 해야할 세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과세평가에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합니다. 또한, 과세표준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행정관청이 일방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인정의 방법에는 과세물건의 수량에 의한 경우와 과세물건의 가격에 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로는 종합토지세에는 토지의 가격, 소득세는 소득액 등이 과세 표준이 되지만 무조건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가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양식은 과세표준 신고서, 과세표준 계산서, 과세표준증명원 등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의 적용

1. 관세 -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

2. 등록세 -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

3. 소득세 - 해당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4.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5. 종합부동산세 - (납세의무자별 주택 공시가격 합산한 금액 -6억) * 0.8

6. 증여세 -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자샌공제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이처럼 과세표준이란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초로 합니다. 내국법인의 각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사업연도 소득 범위내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법인세법상 결손금은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결손금은 차기로 이월된 경우에 이를 이월결손금이라 하며,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않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비과세소득은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과 같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익금이기는 하지만 조세정책적인 목적등에 의해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한 것을 말하고, 소득공제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같이 과세표준계산상 과세소득의 일부를 공제해 줌으로써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를 말합니다.